사업 변경 추진과 시의회 지적
제천시는 북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부지를 기존 고암동에서 송학면 포전리로 변경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천시의회 김정문 의원은 2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사업 변경의 경제성과 재정적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존 사업과 변경안 비교
김 의원에 따르면, 북부 파크골프장 사업은 민선 8기 김창규 시장 재임 당시 도비 60여억 원을 포함해 총 164억 원 규모로 계획됐습니다. 고암동 부지 매입과 기반 시설 조성이 진행됐으나, 시는 조성비와 운영비 과다 등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고 포전리로 부지를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변경안은 화식한우 영농법인 소유 부지에 84억 원의 시설비를 투입하고 연간 약 3천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매몰 비용과 추가 부담
김 의원은 기존 사업 중단에 따른 설계용역비, 공사 선급금, 이장비, 공사업체 위약금 등 약 27억 원의 매몰 비용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약 77억 원이 필요하지만, 포전리 이전 사업에는 84억 원이 소요돼 오히려 약 7억 원의 사업비가 추가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시유지를 활용하지 않고 사유지를 임대하는 이유도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추가 요구 사항과 발언
김 의원은 기존 사업 중단의 구체적 사유와 재정·기술적 검토 결과 공개, 포전리 부지의 소유권 및 사용 권한 확보 방안, 법률·행정적 추진 가능성 제시, 외지 관광객의 지역경제 기여도와 시민 접근성 등을 고려한 고암동 사업의 재추진 우선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이미 확보한 예산과 부지, 기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면 이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새로운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이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충분한 분석을 거쳐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