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문 의원, 사업 변경 재정 부담 지적
제천시의회 김정문 의원은 11월 2일 제36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제천 북부 파크골프장 사업 변경에 따른 재정적 타당성을 따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기존 사업이 중단되고 송학면 포전리 화식한우 영농법인 소유 부지를 활용한 대체 사업이 검토되는 과정에서 약 27억원의 매몰 비용, 80억원의 시설비, 연간 3000만원의 임대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사유지 임대 및 예산 투입 우려
김 의원은 권리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사유지를 임대해 시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사업 변경의 재정적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존 사업과 대체 사업 비교 요구
김 의원은 사업 중단 사유와 재정적 근거 공개, 기존 사업과 대체 사업의 총사업비 및 부지 활용 방안 비교, 접근성과 지역경제 기여도를 고려한 기존 사업 원안 추진 재검토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이미 확보된 예산과 부지, 기반 시설을 활용할 방안부터 검토해야 한다”며 “객관적인 경제성 비교를 통해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