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문 의원, 사업 변경 과정의 재정 부담 지적
김정문 제천시의원은 2일 제36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북부지역 파크골프장 사업이 기존 계획에서 변경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몰 비용과 추가 예산, 임대료 등 재정적 부담을 지적했습니다. 기존 사업이 도비 63억 원을 포함해 총 164억 원 규모로 추진됐으나 중단되면서 약 27억 원의 매몰 비용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체 사업의 추가 비용과 우려
김 의원은 대체 사업으로 추진되는 송학면 포전리 부지의 경우 80억 원의 시설비와 연간 3천만 원의 임대료가 추가로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리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사유지를 임대해 시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사업 추진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존 사업 원안 추진 재검토 요구
김 의원은 기존 사업과 대체 사업의 총사업비, 부지 활용 방안, 접근성, 지역 경제 기여도 등을 비교해 기존 사업의 원안 추진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이미 확보된 예산과 부지, 기반 시설을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객관적인 경제성 비교를 통해 시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업 변경의 구체적 사유와 검토 결과 공개, 대체 사업의 법률적·행정적 추진 가능성 명확화, 기존 사업의 원안 추진 재검토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을 시장에게 전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