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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로 막고 생태계 파괴…'묻지마 파크골프'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전국 파크골프장이 552개로 일반 골프장 수를 처음 넘어섰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무허가 불법 시설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허가 없이 하천변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해 환경 파괴와 세금 낭비, 시민 접근권 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책로 막고 생태계 파괴…'묻지마 파크골프'

사진 · 한국경제 원문

이 글에서 읽을 내용
  1. 전국 파크골프장, 절반 이상이 무허가
  2. 환경 파괴와 세금 낭비 사례
  3. 시민 접근권 침해와 정부 대응

전국 파크골프장, 절반 이상이 무허가

한국경제가 대한파크골프협회 조사 결과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파크골프장 수는 552개로 일반 골프장(546개)보다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조사 당시 파크골프장 525개 중 적법하게 허가받은 곳은 217개(41.3%)에 불과했고, 58.7%가 무허가 불법 시설이었습니다. 환경부 조사에서도 국가하천 구역 내 파크골프장 88곳 중 56곳(64%)이 불법 점용 또는 확장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 파괴와 세금 낭비 사례

대전 유성구 갑천에서는 지역 파크골프협회가 환경청 허가 없이 중장비로 잔디를 제거하다 환경단체에 고발당했습니다. 광주에서는 하천변 불법 파크골프장을 원상복구하는 데 공무원 100여 명과 추가 세금이 투입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인공 잔디와 소음 등으로 하천 습지 생태계가 훼손되고 있다는 환경단체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 접근권 침해와 정부 대응

일부 지역에서는 파크골프장이 지역 협회원들의 전유물처럼 운영되어 일반 시민의 출입이 제한되는 사유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하천점용 허가 세부기준을 개정해 특정 단체의 독점 운영을 막고 시민 접근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내놨습니다. 한 체육·행정 전문가는 “시니어의 건강 증진이라는 명분이 보편적 휴식권을 침해하고 지역 생태계를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지속 가능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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