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의 시대산책] 특권이 된 세금… ‘동네 골프장’으로 전락한 공공 파크골프장

특정 단체 중심의 이용 실태

경북 지역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서 파크골프장이 늘고 있지만, 논객닷컴 보도에 따르면 일부 공공 파크골프장은 특정 협회나 클럽 회원에게 이용 기회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비회원은 예약과 이용에서 차별을 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으며, 협회 가입이나 회비 납부가 사실상 시설 이용의 전제 조건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위탁 운영과 공공성 훼손 문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파크골프장 운영을 민간 협회나 단체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운영 단체가 자체 규칙을 강요하거나 회원과 비회원의 경계를 두는 일이 빈번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위탁은 관리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소유권이나 독점 권한의 이양이 아니며, 행정 당국의 관리·감독 부실도 문제로 꼽혔습니다.

투명한 운영 기준 마련 필요성

보도는 공공시설의 주인은 시민임을 강조하며, 예약 방식·이용료·회원 및 비회원 조건 등을 전면 공개하고, 특정 단체에 부여된 우선권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자체 통합 공공예약시스템 도입과 투명한 회계 관리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