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용된 골프장 부지
충북도는 청주시 내수읍 구성리 일원에 47억 원을 들여 45홀 규모의 도립파크골프장을 조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 사유지 6필지(4048㎡)와 시유지 1필지(99㎡) 등 총 7필지, 4147㎡를 소유권이나 사용권 확보 없이 무단으로 골프장 부지로 사용했습니다. 해당 토지는 농지와 산지로, 사전 인허가 절차 없이 전용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법적 절차와 행정처분
농지법과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농지와 산지를 체육시설 등으로 사용하려면 관할 관청의 사전 허가와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원상복구 명령, 이행강제금, 형사처벌 등이 뒤따릅니다. 청주시 관계자는 "도립파크골프장 내 사유지와 관련해 현재까지 농지전용 허가 신청이 없었다"며, "불법 농지전용이 적발되면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가 이뤄진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도와 청주시의 입장
청주시청은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충북도 관계자도 "청주시에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면 그에 따르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합법화가 이뤄지더라도 원상복구와 재공사가 필요해 세금 낭비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